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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사회단체 아산경찰서 규탄 성명서 발표
2006-02-13 16:20 30
지역시민사회단체 아산경찰서 규탄 성명서 발표
"인권피해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아산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규탄”성명
지난 11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아산가정법률․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등의 총 8개 단체들은 “인권피해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유인하여 출입국에 인계한 아산경찰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10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회와 1차 아산경찰 서장과 경찰측 관계자들과 면담이 있었다. 이 때 아산경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인단속과 문제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이 날 아산외노 이사회 측은 사전에 이주노동자의 신변 안전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하고 출입국에 인계조치 시킨 점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산경찰 관계자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항변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진영이 함께‘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의 반 인권적행위에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 되어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과도한 법집행으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경찰의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시민사회 진영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아산지역 시민사회는 “존”씨를 출석하게 한 후 체포하여 인계한 경찰의 행위가 일종의 유인단속이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일 뿐만 아니라,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 단속반도 아닌 경찰이 유인단속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민사회에 대한 기만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체포된 이는 흉악범이 아니라 인권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이기에 향후 이러한 경찰의 이율배반적 체포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을 찾지 못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려한다.
이에 관련자 문책 및 공식사과 등 아산경찰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산경찰서는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째, 아산경찰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유인수사를 함으로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과도한 법집행으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검경을 좌시할 수없다.
셋째, 정부는 향후 유사한 인권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기관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권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
2006. 2. 11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충남본부,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아산가정법률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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